부부는 동거와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바람을 폈다면 혹은 간통을 했다면 큰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년 전이라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한 사실로 이에 대한 형사합의로 피해를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한 이후 간통, 불륜에 대한 마땅한 복수/처벌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은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위해 청구합니다.
상간자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있는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식적 고통, 충격, 불명예에 대한 배상의 의미입니다. 통상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지만, 아내나 남편을 용서하고(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선 카톡, 문자, 통화녹음, CCTV, 자동차블랙박스, 출입국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간통기간과 간통횟수, 불륜의 정도가 심할 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증거, 불륜, 간통의 적나라한 증거가 나올수록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진, 카톡, 문자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간의 경위와 정도, 원인과 책임,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 인지 여부, 생활정도 등 다양한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확실하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본은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당해 피고로 대응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귀하의 권리,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