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에대한

​대응방법을 제공해드립니다.

상간위자료 소송가이드

상간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 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 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부분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대화 녹음, 블랙박스, 사진이나 영상 등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산정

  1.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2. 불륜행위의 기간

  3.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이혼여부)

  4.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3. 상대배우자 과실 여부

  4.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 정도

  5.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6. 혼인기간

  7. 자녀여부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

부부의 관계와 이혼사유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승본의 상간전담 김한빛 변호사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상간소송 상담가이드

1.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이혼 / 상간 전담 변호사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기초사실관계 정리

혼인의 기초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혼인이 파탄난 이유에 대하여 기본적인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4. 이혼 / 상간 전담팀 회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며 공격 및 방어 방법을 검토합니다.

5.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변론의 방향과 서치 결과를 확정짓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간소송이 개시됩니다.

6. 조정 진행

1차적인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7. 변론 / 판결 선고

준비서면, 추가증거, 증인심문 등 상간소송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3. 방문상담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며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혼인파탄 사유를 정리해보며 서류 등 증거를 요청합니다.

bottom of page